부동산강제경매 – 현금화절차/매각의 준비(7)
#매각물건명세서 #법정지상권 #열람을 위한 비치 #매각물건명세서 #법정지상권 #열람을 위한 비치 1)토지·건물의 임의 경매에 관해서는 민법 제366조에서 입목에 대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관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토지·건물의 강제 경매에 근거한 매각 허가에 의해서 생기는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저당권이 없는 동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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